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845		제출년월일 :	2017. 8. 18.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개정이유

폐기물처리시설 위탁 자격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주민편익시설 전력공급 시설 분리공사로 인한 운영비 손실액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의 위탁자격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제6조)

나. 주민편익시설 전력공급 분리공사에 따른 운영비 지원근거 마련(제8조의2)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제6조 (폐기물처리 시설 관리·운영의 위탁)	동일분야 시설 설치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동일분야 폐기물처리시설을 1년 이상 동시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제8조의2 (운영지원)	시장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으로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적자가 발생할 경우 수탁자에게 손실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따른 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인하여 발생할 경우 수탁자에게 손실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22조제2항에 따른 손실분 2. 전기사용료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17.07.26)

나. 예산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17.07.26∼08.16)

마. 행정규제 심사              : 여(’17.07.31)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      : 여(’17.08.07)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나. 관계 법령

다. 비용추계서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5호 중 “시설 설치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처리시설”로, “운영”을 “동시 운영”으로 한다.

제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으로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적자가”를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따른 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인하여”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2조제2항에 따른 손실분

2. 전기사용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생 략)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은 영 제3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동일분야 시설 설치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5. ------ 폐기물처리시설---------------------------- 동시 운영-----------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8조의2(운영지원) 시장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으로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적자가 발생할 경우 수탁자에게 손실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2(운영지원) -----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따른 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인하여 ------------------------------------------.
<신 설>	1. 제22조제2항에 따른 손실분
<신 설>	2. 전기사용료

관계 법령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한입찰의 제한기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제한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가.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규모 또는 양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3분의 1 이내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40호:2016.1.19.)

7. 계약담당자 주의사항

나. 입찰 및 게약 시 금지해야 할 사항

16) 규모(양)로 제한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공사․용역․물품  규모의 1/3을 초과하거나, 금액으로 제한하는 경우 추정가격의 1배를 초과하여 제한하는 사례

17) 규모(양)과 금액으로 또는 규모(양)와 다른 규모(양)로 이중 제한하는 사례

□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6조(소각열의 이용) ①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열을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과 온수는 유상으로 공급한다. 다만,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주민편익시설 전력공급 분리공사에 따른 전기사용료 지원

[관계 법령]

제8조의2(운영지원) 시장은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따른 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인하여 발생할 경우 수탁자에게 손실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가. 제22조제2항에 따른 손실분

나. 전기사용료

2. 비용추계의 전제

◦한국전력공사에서 신재생자원센터의 주민편익시설은 별도의 전력공급(일반전력) 체제로 전환 요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과 주민편익시설 수전설비 이원화 불가피(한전 익산지(요)82503-899호 : 2013. 7. 31.)

현 재	변 경
한전 → 소각시설 또는 발전설비 → 주민편익시설(산업용)	한전 → 소각시설(산업용) 한전 → 주민편익시설(일반용)

◦주민편익시설 수전설비 변경 시 별도의 전력비 부과로 운영난 예상

- 일반용 전력비 : 연 127백만원 정도(2016년도)

- 기존 주민편익시설 인입전력 세입처리 : 연 75백만원 정도(2016년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추가 비용		260,000	52,000	52,000	52,000	52,000	52,000
세입	소계	375,000	75,000	75,000	75,000	75,000	75,000
	기존 주민편익시설 인입전력	375,000	75,000	75,000	75,000	75,000	75,000
세출	소계	635,000	127,000	127,000	127,000	127,000	127,000
	일반용 전력비	635,000	127,000	127,000	127,000	127,000	127,000

4. 재원조달계획

(단위 : 천원)
연 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635,000	127,000	127,000	127,000	127,000	127,000
국비
도비
시비	일반회계	635,000	127,000	127,000	127,000	127,000	127,000
	특별회계
	기 금
민 간
기 타

5. 참여자 및 작성자 : 황진하 / 859-5426

Ⅱ. 비용추계 상세내역 (제4조제2항)

조례 제8조의2(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현행	개정안
시장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으로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적자가 발생할 경우 수탁자에게 손실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따른 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인하여 발생할 경우 수탁자에게 손실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22조제2항에 따른 손실분 2. 전기사용료

○ 그 간「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16조(소각열의 이용) 규정에 따라 신재생자원센터에서 발생되는 전력을 주민편익시설에 무상공급 가능(주민편익시설 전력은 소각시설을 통하여 공급)

제16조(소각열의 이용) ①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열을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과 온수는 유상으로 공급한다. 다만,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 한국전력공사에서 신재생자원센터의 주민편익시설은 별도의 전력공급(일반전력) 체제로 전환 요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과 주민편익시설 수전설비 이원화 불가피(한전 익산지(요)82503-899호 : 2013. 7. 31.)

현 재	변 경
한전 → 소각시설 또는 발전설비 → 주민편익시설	한전 → 소각시설 한전 → 주민편익시설

○ 주민편익시설 수전설비 변경 시 별도의 전력비 부과로 운영난 예상

- 일반용 전력비 : 연 127백만원 정도(2016년도)

- 기존 주민편익시설 인입전력 세입처리 : 연 75백만원 정도(2016년도)

○ 주민편익시설 적자 요인인 전력비는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 필요